요즘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자신이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행위시점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거나 나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 졌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 미성년자 일 경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인 만14세 미만의 기준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때 범한일이 14세 이상이 된 이후 발각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