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사이가 좋았는데 돈때문에 협학하고 그래서 별로 무섭진않지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주고싶은데 협박도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내용상 무섭지 않았다면 공포심 유발이 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