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꾸 협박하는거 친구간에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Question

친구랑 사이가 좋았는데 돈때문에 협학하고 그래서 별로 무섭진않지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주고싶은데 협박도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내용상 무섭지 않았다면 공포심 유발이 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