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메인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요즘 스캠이 극성이잖아요?
웹사이트도 마찮가지 인데요.
어찌됬든 힘든 법이긴 하겠지만 구매기록을 찾아 소송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시간은 국내와 외국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피의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메인의 소유자가 국내에 있는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매 경위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