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 부모는 법원에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구금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나. 강제집행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권 추심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2.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양육비 미지급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4고단73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8,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85).
3. 양육비 산정 기준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수원가정법원-2021느단50039).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정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명령을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의 급여통장을 압류해 직접 지급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미지급 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지급을 강제할 직간접적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