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금융위기 이후로 볼커룰이 생겼다는데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이후로 볼커룰이 생겨서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볼커룰이 도대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이란 은행이 고객이 투자해서 맡긴 돈을 제외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으로, 위험투자가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 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법 입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자본 등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된 은행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부실이 반복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볼커룰이 재정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으로 20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로, 2010년 대한민국의 푸조법(Pojo Law) 등과 함께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 중 하나입니다.

볼커룰은 2010년 미국의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의 일부로 시행된 규정으로, 주요 은행이 고객 예금을 이용해 자기 자본금의 일부로 사용하는 상품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규정은 주요 은행이 독립적인 상품 거래를 하는 데 제한을 두어 금융위기 발생 시 대규모 파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볼커룰은 주요 은행이 고객 예금을 이용한 상품 거래 활동을 규제하며, 이를 통해 은행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제는 은행에서 주요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양을 제한하고, 은행과 고객 사이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며, 자본금 비율을 강화하도록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