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게되면 불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칙 규정이 있다면 부업을 하는 경우에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예외규정(담당부서장 승인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는 것외에는 현직장과 병행하여 부업하는 것은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측에 겸업금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겸직 금지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부업으로 이를 영업으로 하여 업으로 삼아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의 내부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