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기사 댓글에 도를 넘은 욕설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고
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는 욕설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대댓글로
입에 담기도 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한 거라면 웃으면서 넘기는데
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식의
여기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내용의 대댓글을 보니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댓글 작성자를
만약 제가 고소를 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에서 처벌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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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댓글의 내용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댓글 기재사항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