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여유자금, 즉 대출 가능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확보된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므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준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준율을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반대로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반드시 은행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차입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지준율을 낮추더라도 대출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준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할 경우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급준비율은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지만 경제 상황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재정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