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8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법에서 이재명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이라고 합니다.

Question

대법원도있고 고등법원도 있는데요. 헌법제84조에 따라 21대 대통령 이재명대통령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가가 쟁점이었다면 해당 재판부 결정이 첫 판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