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독 중국에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Question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145프로의 관세를 때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에게만

높은 관세를 때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와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율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금융,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거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기술 유출 의혹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미국 통신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관세 압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45%의 초고율 관세는 펜타닐 유통 문제와 기존 관세 인상 조치가 중첩된 결과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맞서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 규칙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도 내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 확충 효과를 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반영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의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기 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서 현재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강대강 정책을 상호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도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