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v-log를 찍어서 인터넷 상에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면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번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로 함부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얼굴 처럼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소지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업로드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