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Question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지만(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과 택배사 취급 제한 품목이었다는 점), 경찰관분 앞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어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방법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