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조사내용 유출은 법적인 처벌을 왜 안 받을까요?
언젠가부터 기소하기 전에 조사내용까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 받는 사람이 내용을 유출할 이득은 없으니 결국 조사하는 검사측에서 나올텐데 이러한 행위는 왜 처벌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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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진행정도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까지는 하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어느정도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