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조사내용 유출은 법적인 처벌을 왜 안 받을까요?
언젠가부터 기소하기 전에 조사내용까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 받는 사람이 내용을 유출할 이득은 없으니 결국 조사하는 검사측에서 나올텐데 이러한 행위는 왜 처벌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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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진행정도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까지는 하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어느정도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