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경찰의 자료에 남아서 보존되나요?
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경찰의 자료에 남아서 보존되나요? 고소로 결과까지 나와야 남아 있는건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기록에 안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했다가 합의해서 취하하고 해서 너무 많은 고소를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취하는 기록이 안남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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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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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기록 등이 기록으로 남아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록으로 이를 보존하나, 이는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기록에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 피의사건의 수사기록과 달리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