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말고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이 남게되나요?

Question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나요?

불기소 처분받거나 하게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 자체도 사라지게되는지 아니면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공개되는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 자체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만 경찰 내부적인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부분으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