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코인거래가 불법인가요?

Question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코인이 불법이면 왜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은 미성년자도 합법이라 들었는데 코인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서 코인 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과 합법의 문제라기보다 코인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계좌개설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2017년 11월부터 미성년자의 코인거래소 신규 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금지된 상태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거래소별로 개별적인 약관 등으로 미성년자의 가입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하고 있어,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거래는 물론, 코인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코인거래가 불법은 아니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