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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승낙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인회사대표이사 등록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라도 발생 시 모든 법적, 형사적 책임을 법인회사측에서 스스로 지겠다는 내용을 명백히 적시한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나마 안심, 안전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고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대가 문제가 생겼을시 아무런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사실 공증을 하시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부터 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 역시 대표이사가 부담합니다.

      법인회사에 위와 같은 공증사항을 적는다고 하여 이를 제3자가 알 수 없어 유미의한 장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