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서 댓글같은걸로 인신공격과 모욕을 당할시
캡쳐를 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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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욕설의 경우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통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 주소, 사진 등)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욕설도 경우에 따라 통매음이나 명예훼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커뮤니티에서 인정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