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통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 주소, 사진 등)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