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 사내 안에서 넘어진 경우 산재 처리 되나요?

Question

아는 분이 야간 일을 다니시는데요. 출근 전 친구들과의 가벼운 식사 자리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출근 시간까지 약 두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집으로 갔다 다시 나오기도 모해 그냥 회사로 가셨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좀 쉬었다 일을 하신다고..휴게실서 쉬시다 화장실이 급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 가시다 그만 넘어져 팔 골절을 입으셨는데요 이런 경우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답변해 드리자면, 출근시간 2시간전 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 또는 시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점, 개인이 사적으로 쉬기위해서 방문했다는 점,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가 아니라는점, 출근2시간전에 회사에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리라고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종합 고려해볼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시간까지 약 두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집으로 갔다 다시 나오기도 모해 그냥 회사로 가셨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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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가 아니라서(출근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Answer 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이 작업중 대기상태에서 쉬다 다치셨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일탈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일찍 도착하여 쉬다 다치셨을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개인의 잘못으로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설관리를 잘못하여 이로 인해 넘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