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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박새32
건강한박새3223.11.21

실업급여 해외여행 대리신청 부정수급

제가 코시국에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해외를 다녀왔는데 실업급여신청일이 매달24일이면 1월9일정도에 가서 1월16일에 돌아오는걸로 계획을잡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습니다 근데 현지해외에서 1월15일코로나가 걸려 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5일자가격리 후 양성일경우 5일추가 격리 처분을 받는데 계속양성이어서 한국에 3월26일정도에 입국했습니다

매달24일이 실업급여 신청하는날이기때문에 저는 노트북이 있어 24일 날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동영상강의봐둔게 있어서 집에있는 가족에게 카톡으로 집에 내가 봐둔 동영상 강의가 있다 그거로 신청해줘라 하고 대화나눈 카톡도 있습니다 제가 봐 놓은 강의동영상이라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부정수급자라고 신청하는당일 해외에 출국한 내용은있는데 입국한내용은없다 직접신청하신게 아닌데 누가신청한거냐 대리신청한거냐 하는데 일단 와서 진술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부정수급인가요? 해외에서 전화도안되고 말도안통하고 입국금지처분을받았는데..동영상 강의도 제가 본거 저장해놓은거 신청만 해준건데 도대체 제가 뭐라고 진술을해야되나요 그리고 저는 24일당일날 해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 당일날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 입국날짜는 1월16일 입국 비행기표도 끊어놨지 절대 실업급여 수급당일날까지 해외에 있을생각이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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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받은 액수의 배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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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가족에게 대리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냥 실업인정일을 미뤘으면 문제 없었습니다만.. 처벌까진 가지 않고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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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다른사람이 대리신청 한 것이므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하여 환수조치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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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업인정일에 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귀국 없이 타인이

    대리하여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출석하여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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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신청일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 체류 중에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대리신청하게 된 경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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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리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상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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