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전에 선전포고하는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Question

타국과 전쟁을 벌이기전에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행위인가요? 선전포고없이 기습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전포고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에는 전쟁의 개시방법으로 '도전장'이 전달되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선전포고의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전선언' 또는 '선전포고'라고도 하는데, 국제법상 선전은 무조건의 개전선언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부의 개전선언을 포함하는 '최후통첩'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입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습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 제국이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는 기독교적 관습이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습니다. 이후 오늘날에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중세 봉건시대에 기사나 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 결투 신청 내지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례화되면서 자리 잡았다는 설 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전포고를 해야한다고 국제법에서는 이야기 하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전 포고(宣戰布告)는 중세 유럽에서 한 기사가 다른 기사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매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선전 포고 선언에는 전쟁을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할 의사가 있는 국가가 적국에 선전 포고하면, 그 적국도 맞선전 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게 일반적 이지만 상대국이 거절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