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 재개발 관련하여 아들이 그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뇌물이다 아니다로 씨끄러운데요 이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선고되누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지급이 특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이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아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냐 여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