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서 대가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Question

최근 전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 재개발 관련하여 아들이 그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뇌물이다 아니다로 씨끄러운데요 이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선고되누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지급이 특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이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아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냐 여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