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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침착한미어캣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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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되나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 심한 욕설과 막말을 했다면 당연히 저는 욕설을 안해야겠죠 이런 욕설과 막말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과 막말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