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되나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 심한 욕설과 막말을 했다면 당연히 저는 욕설을 안해야겠죠 이런 욕설과 막말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과 막말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