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삼아서 드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인용 드론에 대한 법률규정이나 규제정책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드론을 날리는 장소에 대한 규제나 드론 실명등록이나, 드론크기에 관한것들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관한 규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