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은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인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보통동기살인죄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반면, 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