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많이 날까요?

Question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의 경우 결혼을 앞둔 연인을

휴기로 109번을 찔러서 여자친구를 살했는데

초범이고 직접 신고했고

우발적살인이라는이유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야말로 형을 적게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행동 같은데 어떻게 190번을 찌른 게 우발적살인이

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판단요소를 보면, 계획성은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 반면, 가중이 되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Answer 2

범행이 계획되었는지는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위와 같은 흉기 사용횟수는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