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여자인데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심한 성적 치욕적 욕설을 들었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라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 관련 법률로 처벌 가능한지요,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해당 모욕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면 이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