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준조세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세금을 의미하나요?
최근 정부에서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담금에서 나오는 말이 준조세라는 것인데
준조세는 어떤 성격의 세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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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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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준조세는 세금이 아닌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담금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보험) 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준조세(quasi-tax)는 세금과 유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과금 또는 부담금을 말한다.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소비를 규제하거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나 규제 기관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법 절차 없이 수행됩니다. 예로는 규제 수수료, 서비스 요금, 소비자나 기업에 세금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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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조세는 실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4대보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