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걸로 형사고소를 아무런 증거 없이 넣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증거가 아예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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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증거가 나와야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어느정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