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증거없어서 못 할 수도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증거도 없고 해서 형사고소를 가면 힘들다 이대로면 못 받는다
하시는데 형사가면 조사하고 확정 짓지않나요? 고소를 한 번도 진행 안해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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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 가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기초로 범죄혐의를 밝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힘들다고 단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