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Question

2년동안 같이 일했고

모든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고 인센티브도 따로 받고

사업장 윗층이 태국관리사들 숙소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 체류자든 합법 체류자든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서 모든 근로자보호 법규가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