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주말만 되면 집 앞에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보통 사람이 걷어내면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걷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법 현수막이라도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는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구청 민원을 통해 조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거치된 현수막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단속 주체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