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책 거래하려는데 법적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자격증 수험서를 구매하려는데 ,구매인증 통해 강사카페에서 수험자료와 교재 정오표를 다운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중고로 구매한 사람은 다운받을 수 없어서, 중고로 책 구매시, 판매자에게 자격증 책뿐 아니라 수험자료와 교재 정오표 등을 같이 달라고 하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재만 구매해서 공부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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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문제로 보이네요.
강사분이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 분에게 만 제공하던 수업자료라면 무단 배포시 저작권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PDF파일을 복제및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최초로 구매하신분이 현물로 (ex.프린트물) 수업자료를 받으셨고, 수업자료 프린트 현물 및 교재를 일괄 양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초 구매시에 교재를 포함한 부가 자료들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