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들어갔습니다. 사건 내용좀요

Question

형사소송 들어갔는데 변호사님께 요청좀 드려요

저희 아주버님이 나이는 많은 돌싱이고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라서 고령의 시어머님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 힘들어 질문 드립니다.

사건 내용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형사소송변호사 선임 알아 보려 합니다.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동년배의 여성분과 눈이 맞아서

그날 밤까지 함께 하고 왔네요.. 물론 잠자리까지요

근데 솔직히 저희 아주버님은 돌싱이라서 그냥 즐기자? 이런식이고

여자쪽에서는 진심이었나 보네요..

암튼 뭔가 틀어졌는지 여자쪽에서 형사소송을 걸은겁니다

분명 분위기가 좋았고 오고갔으면 성폭행이라고 보긴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틀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합의한거면 고소가 안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까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걱정이 되어 도움을 청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여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죄를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여 성폭행 범죄가 처벌 받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설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