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둘 다 미성년자인데요. 친동생이 분노조절장애에다가 피해 망상증까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항상 욕설을 내뱉고요 부모님에게도 조금만 자기 기분이 나쁘면 욕설을 합니다 그냥 가벼운 욕도 아니고 정말 심한 욕이고요 걔가 욕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니까 저도 욕하면서 받아치곤 했는데 오늘은 욕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와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고, 드라이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려 하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습니다. 목졸림을 당하고 과호흡이 와서 한동안 숨을 못쉬고 숨이 부족해서 온몸에서 쥐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걔는 덩치 큰 남자고 저는 마른 체형의 여자라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그냥 목을 졸라버리네요. 부모님은 말리다가 다치셔서 피도 나고요. 지금 일단 그냥 방에 들어가서 진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어서 저 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싫은데 법적으로 아예 남이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미성년자여서 안되면 나중에 커서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이 될 수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때 분리 조치 내지 접근근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