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적용가능여부(시점)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과거 판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판사가 현재(2024년)시점에서 A사건(2021년)을 재판한다고 가정하고,

B판례(2023년)가 있다고 할 때,

B판례가 나온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했던 A사건(2021년)이 B판례(2023년)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라면,

A사건(2021년)에도 B판례(2023년)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고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도 최신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법과 달리 이러한 구속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24년에 판결을 내릴 때 2021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2023년 판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법관에 따라 얼마나 참고할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탄시안 판례들이 참고할 만하다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