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소년 시절 범죄가 성인이되어 발각된다면,
그렇다면 범죄소년때 걸렸을때 받을 형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혹시 법률상에서 만17세,16세는 많이 미숙한 시기로 간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을 당시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이 되며, 다만 행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 17세, 16세는 성인에 비하여는 미성숙한 시기로 보나, 이는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나이만으로 크게 감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