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합의에서 달러강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지출은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 왔고, 특히 대일(對日)적자는 1985년 42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약세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금리인데 미국으로 자본유입이 계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제기본지식이 부족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답변해 보겠습니다.
일단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몇 국가들과 함께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강제로 2배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플라자합의에 대해서는 아하에 답변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르크화와 엔화가 달러 교환 비율이 2배로 강제되었으니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
달러 강세는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달러강세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무역수지를 아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결국 미국은 미중경제전쟁, 대한민국 원달러 개입도 시도하는 요즘의 사태로도 이어지게 만들었죠.
중국의 무역흑자는 결국 소비재생산국에서 신흥기술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역시 엔고현상으로 수출품목이 일본과 60%이상 동일한 상태였기때문에, 무역흑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죠.
세계경제가 자유시장경제, 또는 변동환율제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제되었기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생겨났고요.
미국 FOMC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속적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죠.
그러나 일본은 금리인상이 없었고,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 품목의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당연히 미국경제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안)라는 초유의 자국이기주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중국 견제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죠.
질문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연방이 연방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IMF만 해도, IMF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 홀로 반대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2차대전 이후 전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적 전쟁도 아메리카합중국을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단어 자체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고, 미국이라는 연방 자체가 군산복합체로, 정부와 군, 방산업체의 상호의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은 방산업체에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군에 첨단무기를 제공해 전세계 국지전에서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민족, 지역에서 사용한 첨단무기의 비용을 국지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받아내죠.
이런 방식이 베트남전쟁에서는 실패했기때문에 미국은 금태환제도를 폐지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받아낼 수 없는 전쟁실패에 쏟아부은 돈은 FRB에서 찍어낸 달러만큼의 금을 쌓아둘 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이죠.
그러나 전세계 여러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버텼죠.
결국 미국의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미연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체방식을 찾지 못했기때문인데요.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도 베트남전처럼 전쟁비용을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점프해야할 텐데요.
미국의 부채는 이미 한도(31조3천81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의회에서 미국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죠.
미군철수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만약 군산복합체가 더 이상 전쟁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보기에 과도하게 청구했던 적이 있었죠.
일본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것 역시, 일본의 의도만 아니라, USA,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 시민들의 먹거리가 전세계 국지전에서 피 흘린 댓가라는 것을 미국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기때문에, 미국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들은 5년내에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연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네요.
영원한 제국,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미국이라는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해체될 지, 미국 시민들이 지금까지 피의 댓가로 누렸던 수혜를 어떻게 용서를 빌게 될 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잘 살펴보고 대처해야할 것 같네요.
군산복합체가 전쟁을 통해 강제로 지속해온 경제의 이면에는 자유시장시스템의 붕괴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가 현재 국제정세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전에 당시 미국은 개인소득세를 크게 대규모로 삭감하고 베트남 전쟁의 실패등으로 인한 내홍과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통화를 크게 유통시키게 되면 달러의 약세가 되야 하나 미국의 화폐는 미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상대로 유통되게 되다 보니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달러의 약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도중에 미국 시장의 금리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달러의 유통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는 '달러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시장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다보니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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