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립요건 기만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기성립요건

기만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착오가 야기되어야 히고,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만과 착오 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성립요건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홈 결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미수로 된다.

위 항목보니 사기죄성립이 로또복권 주준이네요

조합분양사기 영업사원과 조합장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