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룸 기망행위에 문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배송을 미룬 경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받아봐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