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나가면 어떤걸 가지고 오나요?

Question

압수수색 나가면 어떤걸 가지고 오나요?

영장에 적시된 물품만 가져오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영장집행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압수하는 물품이 달라지나요?

Answer 1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압수대상자의 기재된 물품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사 판단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물품만 압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