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연봉의 20% 삭감중입니다.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시 회사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인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 별표2의 사유는 동의 없이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임금삭감에 동의 하셨다고 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이 20% 삭감되었고 향후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경우 지급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삭감하여 지급할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