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연봉의 20% 삭감중입니다.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시 회사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인정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 별표2의 사유는 동의 없이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임금삭감에 동의 하셨다고 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이 20% 삭감되었고 향후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경우 지급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삭감하여 지급할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