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사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10%를 추가로 내던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세는 세수를 어디에 쓰일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목적세는 목적을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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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로서 국세청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함으로 징수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환경 개선 및 농어민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의 인건비, 시설자재 구입,유지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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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