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소재인가요? (안동 화재를 보며 드는 생각...)

Question

🔥 안동 화재를 보며 문득 걱정이 됩니다

1. 저는 60평 규모의 공장을 단독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2. 만약 제 과실이 아닌 상황(예: 산불 등 자연재해)으로 인해
   현재 임차 중인 공장이 화재로 소실된다면,
   그 책임이 제게 있는 건가요?

3. 현재 보증금은 1,500만 원이며,
   공장의 시세는 약 5억~6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임대인에게 5~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에 '임차' 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제 과실' 이 아닌 외부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되는 건 당연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가령 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시세 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