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명예퇴직 예정이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자녀 있음)

1.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 관련 법률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배우자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여부 확인) 외 추가로 수취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상속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2.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