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에게 욕성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욕설의 내용 및 행패의 정도, 피해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통상 예상됩니다. 개별적으로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