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사실을 증언해주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서 대가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위증만 안하면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돈을 받기 위해 증언대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이 아닌 증언의 대가로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대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4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증언에 대한 협조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