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전문가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하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수사를 통해 가품여부가 결정되어야 처벌가능성 여부 역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