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에 사는 할머니의 욕설 고소시 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Question

와이프를 가끔 마주치면 아랫층 할머니께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합니다. 와이프는 욕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것이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을 한 행위가 처벌되려면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처벌수위는 욕설을 한 경위, 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4

상대방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