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나이에대해 궁금합니다 ......

Question

군입대의무는 몇세부터 사라지나요? 38세라고 둘었기도한데 잘못들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만38세인지? 그냥한국나이38세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만 38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기본적으로 36세부터 면제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을 기피하는 사람 등은 38세에 면제됩니다.